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해법 '상생협의체'서 논의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이 27일 서울 충정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열린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와 유료방송 플랫폼·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홈쇼핑PP 등 사업자가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대가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 관련 협회장, 사업자 대표,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유료방송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플랫폼·PP 사업자 모두 참여하고 있는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용료·수수료를 둘러싼 업계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 정책, 규제개선방안 마련 등과 상생협의체 활동을 연계해 정기적으로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IPTV 3사와 CJ ENM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을 높고 갈등을 벌였고, 홈쇼핑PP와 유료방송 플랫폼은 적정 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방통위·과기정통부가 올해 초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회'와 사업자 중심 상생협의체 논의를 연계, 합리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방안을 모색한다.

또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 문제제기해온 낮은 채널 번호대역 홈쇼핑 채널 수에 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미디어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콘텐츠·광고 매출 성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정부는 유료방송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가다듬고 유료방송 시장 활력이 도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업계도 단기적 이해관계 관철을 위한 갈등 재생산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며 “국민 시청권 보호와 방송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IPTV)법 하위 명령·규정·고시 개정 등을 통해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 차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7월 중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두 부처는 디지털 미디어 변화상을 고려한 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법제 개편안도 연말까지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유료방송 시장 정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홈쇼핑 송출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유료방송 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과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7일 서울 충정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열린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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