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받은 가상화폐 사이트 폐쇄되자 소송…법원, 기각

울산지법 "투자해 수익 나기도 했고, 소개인 역시 사이트 폐쇄로 손해"

오늘의 비트코인 시세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2021.5.27 ondol@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투자 사이트가 폐쇄돼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자, 해당 사이트를 소개해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 B씨로부터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itconnect)에 대한 설명을 듣고 1천200만∼1천650만원씩을 B씨 측에 맡겨 투자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가 같은 달 중순 폐쇄되면서 투자 수익금이나 가상화폐를 출금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씨 등은 "B씨가 월 수익 400만원, 4개월 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으니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수 없고, B씨 역시 사이트가 폐쇄될지 몰랐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 방법을 물어봤던 것으로 보이고, B씨가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실제로 투자해 수익이 나기도 했다"며 "B씨 역시 사이트 폐쇄로 손해를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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