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 규제 풀기 나선다…어떻게 달라지나?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재개발 규제를 푼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만들어진 까다로운 평가 규정을 폐지해서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래된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5년 넘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입니다.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게 주민들 불만입니다.

[조현중/아현1구역 주민대표 : 너무 지금 불만이 많았었는데 (규제가) 완화가 돼서 개발한다. 그러면 대찬성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재개발 규제 풀기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먼저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진 주거정비지수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주민동의율과 노후된 정도에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가 넘는 지역만 재개발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기준이 까다로워서 지난 6년간 이 기준을 통과한 신규 사업지는 없습니다.

여기에 2종 주거지역의 고도를 7층으로 묶은 것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2종 7층 지역은 약 61%에 달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주택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데 부동산 가격이 또 출렁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 형태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고요.]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를 엄격히 단속하고 재개발 예정지를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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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재개발 규제를 푼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만들어진 까다로운 평가 규정을 폐지해서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래된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5년 넘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입니다.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게 주민들 불만입니다.


[조현중/아현1구역 주민대표 : 너무 지금 불만이 많았었는데 (규제가) 완화가 돼서 개발한다. 그러면 대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