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2025년까지 2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오 시장이 오늘(26일) 내놓은 6대 방안은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 입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됐는데,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025년까지 2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오 시장이 오늘(26일) 내놓은 6대 방안은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 입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됐는데,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