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제안'에…G7, '최저 법인세율' 합의 급물살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최저한세율 부과안 합의에 근접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해 급물살을 탄 법인세 최저한세율 부과 논의가 올해 중 큰 틀에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로이터

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G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법인세 최저한세율 도입 관련 핵심 사안에 대해 이르면 오는 28일 G7 재무장관 화상회의 및 다음 달 4~5일 영국 런던 G7 재무장관 대면 회의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1%에서 15%로 전격적으로 낮춰 제시하며 만들어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제시한 21%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그간 논의한 최저세율 12.5% 대비 매우 높았는데, 미 정부가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를 위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미국이 절충안을 내놓은 이후 G7 고위 관계자들 간 논의가 최근 며칠간 진전됐다고 한다. 다니엘레 프란코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미국의 최근 제안은 또 다른 중요한 걸음"이라며 "국제적인 세금 개혁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위한 전망이 이제 구체적이 됐다"고 했다.

G7 재무장관들이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부과안을 비공식적으로 합의한다면 다음 달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이 합의에 대한 공식 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39국이 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IF)란 협의체를 통해 수년간 논의해 온 글로벌 과세안의 일부다.

이 OECD 차원의 글로벌 과세 논의는 필라1·2 의 두 축으로 진행돼왔다. 필라1이 국경을 넘나들며 돈을 버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 방안이고,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과세안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대 및 국가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부과를 지난 4월 본격적으로 제안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제안 취지는 수십 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고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큰 틀에서는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며 지지해왔다.

OECD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국제 법인세 체계에 있어 한 세기 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합의에 따라 글로벌 세제안이 마련된다면 미국의 IT 거대기업 등 국경을 넘나들며 돈을 버는 다국적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되거나,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버는 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국가 간 방점에 차이는 있다. G7 중 독일은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강력히 지지해왔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기업들이 납세하는 지역에 대한 논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OECD 차원으로 논의가 확대되면 낮은 법인세율로 자국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온 국가들과 합의 도출에도 난항이 있을 수 있다. 최고 법인세율이 12.5%에 불과한 아일랜드가 대표적이다.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더 작은 국가들의 경우 세금을 계속해서 경쟁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도노후 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논의 등에 대해 24일 "OECD 내에서는 시한, 법적인 기반 등을 포함해 핵심적인 부분이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기술적 사안 및 이견 조율 등을 감안할 때 FT는 G20가 앞서 밝힌 목표처럼 올해 여름, 즉 7월 G20 재무장관회의 때보다 10월 이탈리아 로마 G20 정상회의에서 전면적인 국제적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 게 더 현실적이라 전했다. OECD·G20 IF는 지난해 10월 이 글로벌 세제안에 대한 중간 보고서 격인 '필라1·2 청사진'을 승인하며 올해 중순 내 합의를 목표로 한 바 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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