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홀한 밤’ 또는 ‘황홀한 첫 경험’…스쿨미투 사건 2심 결론은?

2018년 스쿨미투 당시 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를 당한 전직 고등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내려진다. 항소심 재판 쟁점은 피고인이 ‘Great moments’라는 단어를 ‘황홀한 밤’과 ‘황홀한 첫 경험’ 중 어떤 걸로 해석했는지 가리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황홀한 첫 경험’이라는 말을 했다고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다음 달 17일 진행한다.

A씨는 서울의 한 여고에 근무하던 2018년 스쿨미투 당사자로 지목됐다. 그는 2017년 4~5월쯤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하며 ‘택시드라이버가 황홀한 밤이었다’고 말하는 내용의 지문을 읽다 ‘Great moments’라는 지문을 보고 학생들에게 “너네도 언젠가 커서 황홀한 첫 경험을 하게 되겠지?”라는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들에게 “‘Ball’이 남자 성기를 뜻한다”고 말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17일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A씨는 “(택시드라이버 지문 내용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여의고 요양원으로 가면서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이라며 “내용이 슬프다보니 ‘여기서는 황홀한 밤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런 표현(황홀한 첫 경험)이 사용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Ball’이라는 단어가 “남자 성기를 뜻한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서도 “‘신체 일부분’이라고 하면 알아듣는 거지 ‘고환이다’ 이야기했으면 그것이 일으키는 파장이 뻔한 데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겠냐”고 항변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황홀한 첫 경험’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한 학생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전수조사에서 ‘황홀한 밤’이라고 기재한 학생들도 피고인 발언의 취지가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황홀한 밤’이라고만 이야기했다면 다수의 학생들이 일치해 피고인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기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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