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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법무부, 검찰 인사 앞두고 조직 개편 착수…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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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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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증권·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방안과 검찰의 강력범죄 직접수사권 축소에 따른 수사 역량 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 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다음 주 초중반 무렵까지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개편안에는 특히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주도했던 옛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달리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공동으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는 강력범죄 수사를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되고 반부패수사협력부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간 점을 반영해 부패 수사와 강력 수사 부서를 합치되 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도 통폐합됩니다.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는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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