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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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