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백억 원가량 줄어들 텐데, 한편으로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수만 명이 몰릴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묘한 방식으로 대출 유도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에 사는 안 모 씨는 최근 황당한 대출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시중은행 신용 대출을 금리 3%대부터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 시중은행을 가장한 불법 사금융 광고였습니다.
[안모 씨 : 은행으로 전화를 걸고, 사실 여부 확인했습니다. '문자 보내신 거 맞습니까'라고 했더니 안 보냈대요. 고객분들한테 보낼 이유가 없고 '그냥 스팸처리 하세요' 그러길래….]
정부의 관련 기관 로고를 슬쩍 끼워 넣거나, 공공기관 명칭을 그대로 도용하는 불법 광고 유형도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불법 사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27만 2천 건으로, 전년의 2배에 달합니다.
이런 광고에 속아 금리 상한을 무시하는 불법 사금융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 500만 원을 빌리면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를 줘야 돼요. 비싼 이자를 쓰다 보니까 자꾸자꾸 이자가 커지고 나중에는 돌려막기가 되는 거죠.]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합법적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되면,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 말고는 기댈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학계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신규 이용자를 정부가 추산하는 4만 명보다 10배 이상 큰 57만 명에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가 되고, 금리 인상시기가 다가오면 금융사 입장에서도 조달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출 문턱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3천억 원을 공급하고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금리도 낮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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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백억 원가량 줄어들 텐데, 한편으로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수만 명이 몰릴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묘한 방식으로 대출 유도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