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본격화…헌재, 다음달 10일 첫 변론

다음 달 10일 1차, 15일 2차 변론기일

헌재, 지난 3월 준비절차기일 진행해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4.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헌재) 심판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 진행된다.

헌재는 다음 달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다음 달 15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3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고,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등 양측의 주장에 대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쳤다.

당시 헌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임 전 부장판사에 관한 탄핵소추 사실 핵심은 세 가지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등이다.

앞서 지난 2월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회의원 법관 탄핵이 이루어졌다.

당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본회의 투표 이후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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