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반도체 강국' 만들기
송전선로 등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 최대 절반 공동 분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영향…4월 취업자 수 65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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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2030년까지 국내에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 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들 K반도체 510조 투자…국가 핵심기술 R&D 세액공제 최대 50%=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자 한국 정부도 파격적인 반도체 종합 지원방안을 내놨다. 반도체 강국 지위를 내놓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투자는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금융 지원,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해선 최대 40~50%, 시설 투자 비용은 최대 10~20%로 세액공제율을 올리기로 했다.
용인·평택 등 반도체 핵심 단지에 10년 치 반도체 용수 물량을 미리 확보할 예정이다. 반도체 생산에는 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기 문이다. 또 핵심 전략기술 관련 송전선로 등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면 비용을 정부와 한전이 최대 절반 범위에서 공동 분담한다.
규제도 확 풀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금융 지원도 확대해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1%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지원한다.
10년간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하기로 하고,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해 15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4월 취업자 수 65만명 증가…6년 8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취업자 수가 65만2000명 늘며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이는 2014년 8월(67만명) 이후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1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65만2000명(2.5%)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국내 생산과 소비 확대, 수출 호조 등 경기가 회복된 영향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46만9000명, 20대와 50대는 각각 13만2000명, 11만3000명 늘었다. 실업자 수는 11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000명 줄어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2% 하락한 4.0%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보다 17만9000명 증가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정보통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에서 호조를 보이면서다. 고용률도 1년 전보다 2.6%포인트 상승한 43.5%로 집계됐다.
◆KDI, 경제성장률 3.1→3.8% 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말 발표한 기존 전망치(3.1%)보다 0.7%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으로, 수출 부문의 개선이 크게 작용했다.
KDI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은 수출이 견인할 것으로 봤다. KDI는 올해 총 수출(물량) 증가율은 8.6%, 민간소비 성장률은 2.5%로 전망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이 다소 제한되다가, 내년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4.0%)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수출이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봤다"며 "백신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3.8%보다 성장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우리 경제 성장 경로가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보급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집단면역이 조기 달성하면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해 문 대통령이 목표로 제시한 4%대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관측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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