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패싱' 임명 강행 31명, 무용지물된 국회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김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인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만 31명으로 늘었다. 거대 여당이 다수 힘으로 야당을 패싱하고 제멋대로 임명을 반복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린 꼴이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하지만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면서 정쟁만 유발하는 제도로 전락했다. 여당은 큰 흠결이 있어도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후보 낙마를 위해 흠집 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청문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과도한 망신 주기와 신상 털기로 변질된 청문회를 '개인 도덕성'과 '정책능력' 검증으로 이원화하되 신상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 우수한 인재들이 신상 털기를 우려해 공직을 기피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다.

인사청문회 이원화에도 전제조건은 필요하다. 미국처럼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과 국세청, 수사기관 등이 총동원돼 철저하고도 치밀한 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병역 회피,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등 청와대가 제시한 '7대 배제 원칙' 위반 여부를 샅샅이 살펴 미리 후보자를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청와대 검증이 수박 겉핥기식에 그친다면 '국회 신상 비공개 검증'은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절차'로 비칠 수 있다.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76%가 '도덕성과 정책능력 모두 공개 검증'을 주장한 것도 정권의 부실한 검증에 대한 불신 탓이 크다. 권력의 인사 독주를 막고 진정한 공복을 가려내려면 이제라도 청와대 검증시스템과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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