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임명 강행 ‘여성 할당제’ 논란

“문재인식 페미니즘…여성 모욕”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날선 비판

“능력 없는데 여성이라 의원 됐나”

민주당, 윤희숙 발언에 맞받아

[경향신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여성할당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에서 문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 30% 이상 약속에 집착해 능력도 없는 여성 후보를 장관에 앉혔다고 비판하면서다. 하지만 능력에 대한 문제를 여성할당제와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도 여자라 상관없다는 게 문재인식 페미니즘?”이라고 적었다. 그는 “ ‘찾기도 힘든데 30% 채우기 위해 그냥 임명’이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발언은 양성평등을 크게 후퇴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SNS에 “임 후보자는 논란과 의혹의 종합선물세트였다”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세상 모든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적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11일 “결격 사유가 분명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균형의 원칙에 서 있는 여성할당제도의 정신을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여성 장관 비율 30%를 지키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마 1순위’로 거론되던 임 장관이 아니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상황이 정리된 데에도 이 같은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여성할당제에 대해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여성할당제를 ‘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혜택을 준다’는 여성혐오적 인식을 정당이 아무런 성찰 없이 그대로 옮긴 것”이라면서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 비판하려 했다면 임·박 후보자를 모두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야지,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인 여성할당제와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이현경 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도 “여성할당제와 무관한 문제를 젠더 갈등 프레임으로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통화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명했다는 전제부터 틀렸다. 장관으로서 전문성은 이미 청문회에서 검증됐다”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서 윤희숙 의원을 향해 “의원님도 능력이 안 되는데 여성이라 국회의원이 되신 건가”라고 비꼬았다.

심진용·곽희양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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