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당·청 분열 안 돼”…‘원팀’ 강조, 레임덕 차단 의지

민주당 지도부에 협력 당부…송영길 대표 등 ‘재정 역할 강화’ 등 주문

부동산 정책 첫 가늠자…종부세 완화 등 이견 어느 정도 좁힐지 주목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김 총리 뒤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송영길 대표(사진)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면서 당·청 간 ‘원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정책기조 및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청와대가 아닌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정권 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여권 내 불협화음이 노출되지 않도록 당·청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부동산정책 보완 논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등을 두고 당·청 간 의견이 달리 표출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느냐가 당·청 간 역학관계의 변화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시간 반 넘게 이어진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도 선거를 앞둔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며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의 임기 후반기에 차기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여당이 ‘차별화’에 나서고 당·청 간 충돌로 이어지던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재·보선의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며 ‘소통’과 ‘협력’을 거듭 주문했다.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대표는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 대선을 치르려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항이 조금이라도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국가철도망 계획, 한·미 간 소형 원자로(SMR) 협력 필요성, 재정 역할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송 대표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SMR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세계 원전시장에 대해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와 결이 다른 주장이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문 대통령이 여당의 ‘최소 1인 낙마’ 의견을 수용한 데 대한 언급도 나왔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 결단을 내려줘서 고맙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지도부가 인사 문제를 처리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했다.

간담회에 앞서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조속히 매듭짓고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김 총리를 중심으로 마지막 1년을 결속력을 높여 단합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정책 조정 과정에서 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첫 번째 가늠자는 부동산정책이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대출·세금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폭에 대해선 입장 차가 존재한다. 특히 종부세 완화에 대해 청와대는 “과세 형평성”을 들어 신중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당내에선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주영·박광연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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