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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송영길, 文대통령에 “소형 원자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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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與지도부 靑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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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며 송영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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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대선에서 다시 국민 신임을 받아야 문 대통령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현 정권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소형 원자로 연구를 언급하고, 일부 주민의 반발 속에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 철도 노선 문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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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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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장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놓고 당·청이 의견 정리에 진통을 겪은 뒤 처음 이뤄진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공식 만남이다. 전날 청와대 권고에 따라 박준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김부겸 총리와 나머지 장관 후보자 2명은 당·청 간 이견 없이 이날 오전 임명안이 재가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요 정책에 관한 인식 차는 여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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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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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1783자)보다 훨씬 긴 분량의 모두발언(2392자)을 통해 부동산, 코로나 백신, 반도체, 검찰·언론 개혁 등 현안을 일일이 언급했다. 특히 ‘당 주도’를 강조하며 정부 탈원전 기조와는 배치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SMR은 전기 출력 300MW 이하 전력을 생산하며 현장 조립이 가능한 소규모 원자로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 속에 해외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송 대표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소중립화를 위해 원전 SMR 분야를 전문 연구하고 있고, 중국·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 SMR 분야 등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른바 ‘김부선(GTX-D·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문제도 지적했다. ‘김부선’은 김포-부천 노선을 줄인 신조어로, GTX-D 노선이 서울 남부는 제외한 채 확정돼 최근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송 대표는 “서부 지역에 상당한 민심 이반이 있다”며 “정책실장과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 정책의 여러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별도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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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간담회 참석 송영길, 서훈과 악수 - 송영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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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코로나 백신 접종 노쇼 예방,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등과 함께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 정책 강화’도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은 차질 없이 준비해왔으나,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고 안정화되지 못해 시장에서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며 “공급과 투기수요 방지 대책 등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정책과 방역·백신 관련해선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되고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니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당당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당·청 ‘원팀’ 기조를 강조하며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여당 간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도 선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는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간담회 말미엔 ‘대선 승리’를 강조하며 “당이 중심이 돼 대선 공약·정책을 잘 준비해달라”고 했다.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새 지도부 출범 50일이 되기 전 민심을 얻어 당 지지율을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과 논의해 향후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능력 검증(공개)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 명을 조사한 결과(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자의 76%는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능력을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덕성은 비공개 검증, 능력은 공개 검증’을 택한 응답자는 19%에 그쳤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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