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결제 수수료 낮추면 소상공인 1조 절감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가 자사 쇼핑몰 결제 때 입점 업체에서 받는 중개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으로 낮추면 소상공인이 1조원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규모가 늘면서 영세 업체들의 빅테크 쇼핑몰 입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4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카드 중개수수료와 선불전자지급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소상공인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연간 최대 1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빅테크는 소비자가 자사 '페이(결제 수단)'를 사용해 결제하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점 업체에 지급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네이버페이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등록한 뒤 네이버쇼핑을 이용하면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2.2~3.7%의 중개 수수료를 뺀 금액만을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에는 카드사에 제공되는 수수료 외에 네이버가 가져가는 순(Net)중개수수료가 포함된다. 현재 네이버의 순중개수수료는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1.4~2.2% 수준(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만약 이를 체크카드 수준(0.5~1.5%)으로 낮추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간 446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김한정 의원은 주장했다. 여기에 미리 네이버에 현금을 충전하고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 수수료는 3.7%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를 전자금융업자 계좌이체 수수료 수준인 1.7%로 내리면 소상공인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연간 7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결제 수단에 따른 수수료 차등을 없애고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는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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