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법무부 불법 지켜본 김오수, 검사 자격 이미 상실"

[스팟인터뷰]

곽상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4월 8일 오후 ‘대검 감찰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 당시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뉴스1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겨냥 “법무부의 불법 행위를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곽 의원의 비판은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이 일부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에 당시 박상기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 간부가 대거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2019년 ‘김학의 사건’ 재조사 당시부터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여러 불법 논란을 제기해왔던 대표적 인사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사건의 특별 수사를 지시했다”며 그해 6월 직권 남용 및 강요 혐의로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 2월엔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 지시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5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에게 물었다.

Q : 당시 법무부 간부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올랐다.

A :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법무부 사람들이 대거 동원돼 불법을 저질렀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박상기 장관과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윤대진 검찰국장 등이 직접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당시 차관이었다.”

Q : 김 후보자가 의혹에 연루된 건 아니지 않나.

A : “이런 불법 과정을 당시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도 알았을 것이다. 본인이 직접 불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건 검사의 자격을 상실한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17일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연합뉴스

곽 의원은 또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근거로 들며 “‘김학의 사건’ 재조사의 청와대발 기획 사정 혐의가 더 짙어졌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검사는 2019년 6월 무렵,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인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다.

이에 이 선임행정관은 당시 직속 상관이던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이다.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런 내용을 조 수석은 윤대진 국장에게, 윤 국장은 다시 검찰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수석은 13일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Q :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란 근거가 있나.

A : “검찰이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뒷수습을 해줬다. 자신들이 검사 하나를 부려먹은 데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Q : 진상조사단의 배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인가.

A : “최종적으론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고 본다. 당시 문 대통령이 이규원 등 진상조사단이 만든 허위 서류에 속아서 지시했는지, 아니면 알고서 같이 공모했는지 규명하는 것만 남은 상태다. 어느 쪽이라고 해도 문 대통령이 수사 지시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 청와대도 대통령 지시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에 문 대통령이 ‘수사 지휘가 아닌 당부’라고 한 것이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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