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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에…박범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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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피의사실 관련 언론 보도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나 감찰 등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감찰을 진행한다는 의미냐'라고 묻자 "더 묻지 말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여러 매체는 전날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전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놓고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에도 검찰의 과거사 사건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째 묻고 있다. 일주일째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몰아세우니 참…"이라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을 두고 전날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배당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다 해놓고 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 기소할 거면 처음부터 관할을 맞췄으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기능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개혁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개혁의 후퇴가 아닌 범위 내에서의 정밀한 대응, 준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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