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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사위 새 여당 간사에 박주민 내정…검수완박 강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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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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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강경파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 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가 재점화할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1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서 간사직은 박 의원이 맡게 됐다”며 “다음 법사위 회의에서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시험대는 25일쯤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설 등을 제기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방패막이’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아예 부적격 후보자라고 판단하는 건 이른 상황”(지난 6일)이라고 말했었다.

박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검찰 수사권을 조기에 박탈하자는 검찰개혁 강경파 움직임이 표면화할 수도 있다. 현재 검찰청 폐지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은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박 의원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수사·기소 분리TF 팀장을 맡으며 관여했었다.

박 의원이 총대를 메고 ‘검수완박’ 기조를 펴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펴는 송영길 대표와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 당의 민생우선 기류에 혼선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익·김효성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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