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투기 의혹' 신안군의원 구속영장…92억원 상당 몰수보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섬 지역 땅을 미리 사들인 전남 신안군의회 A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이 투기 의혹을 받는 A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 청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신안군 압해도 일대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의원은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도 지역 6필지를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개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땅값은 현재 약 92억원까지 치솟았다.

경찰은 A의원이 보유한 92억원 상당 땅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섬 지역 상업지역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며 "영장실질심사는 아직 결정 안됐다"고 말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투기 의혹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 전 강원도 양구군수 B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B씨는 2016년 7월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확정되기 직전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 역세권 땅 1400㎡를 약 1억6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완 수사도 이어간다.

전 행복청장은 재임 시절인 2017년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당시 10만7000원이던 공시지가가 현재 15만4000원까지 올라 투기한 의혹을 받는다.

퇴임 후인 2017년 11월말에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족 3명과 함께 공동 명의로 9억8000만원 상당 건물과 토지도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신청과 관련해 "보완 수사 요구 들어온 것 외에 확인해야 할 게 있다"며 "계속 확인하는 단계로 아직 보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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