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부활에 추미애 발끈…한동훈 "자기만 잘못 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시사하자 이를 폐지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출신의 한동훈 검사장은 "합수단 폐지로 증권 범죄가 활개를 치는데 본인만 잘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추미애 "합수단은 죄수 활용해 불법 수사하는 곳"

추 전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과거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김 모 부장검사의 스폰서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은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었다"며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해 1월 합수단을 폐지했다"며 "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지만, 오늘날까지도 야당과 언론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정권 비리의 비호를 위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박 장관이 지난 12일 합수단 부활을 시사한 발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이날 "주가조작이라든지 허위 공시나 허위 정보를 활용한 여러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며 "수사권 개혁의 구조 아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한다며 합수단을 폐지했습니다.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고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등 법무부가 시행한 직제개편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라임자산운용의 1조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민생 피해가 커 추 전 장관의 합수단 폐지를 두고 "정권 비호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동훈 "추미애 본인만 자기 잘못 몰라"

검찰 안팎에서도 추 전 장관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출신인 한동훈 검사장은 "증권 범죄가 활개를 치고 서민이 피해 보는 추미애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결과가 벌써 드러나고 있는데도 본인만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증권·금융 범죄를 엄단하는 데는 '전문성'과 '속도감'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합수단은 검찰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금융 관련 전문 인력들이 파견 형태로 함께 근무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나 금감원 조사가 없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실제로 합수단은 6년 반 동안 1000명 가까운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소위 꾼들 사이에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린 이유입니다.

합수단 출신의 한 인사는 "수년 전 한 사람의 비위가 적발됐다고 민생에 필요한 조직을 없앤 것은 부적절했다"며 "최근에는 증권·금융 분야를 넘어서 비트코인 관련 범죄 등이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어 전문적인 수사 조직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합수단이 부활하게 된다면 범죄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타 기관의 파견을 받을 수 있는 비직제 조직 형태로 부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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