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공감…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추진

12~13일 美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완전한 이행 중요 확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이행 재확인

北핵·미사일 위협 평가…美, 韓에 확장억제 제공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2021년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연습(CCPT)이 시작된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험프리스에 헬기 등 군장비들이 계류돼 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훈련 참가 규모 축소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훈련으로 이뤄지며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는다. 2021.03.08.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연합훈련·연습을 통한 합동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을 지속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에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14일 국방부가 밝혔다.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회담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공 목표를 재확인하고,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군의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유엔사의 정전협정 지속 이행 및 관리와 남북의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다.

특히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및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협력에 관한 공약도 확인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완비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연합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여타 핵심 작전시설들로의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방위안보 협력과 우주 정책, 동남아시아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양측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했으며, 협력 증진을 위해 근시일 내에 3자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4~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안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자 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태국에서 개최된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만난 것이 마지막이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한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 양국 군 당국이 내달 9일부터 예정된 연합훈련을 연기한 것은 감염병이 66년 역사의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연합훈련을 연기해 시행한 바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0.02.27. semail3778@naver.com

한미 양국은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해 거둔 상당한 진전에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을 지속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능력에 대한 포괄적 공동연구와 지속 및 보완 능력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상호 합의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함에 동의했다"며 "한국 측이 핵심군사능력들을 획득·개발할 것임에 주목하고, 우리 정부의 획득 계획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 측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동맹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동맹 간 긴밀한 유대 관계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자 협력 증진,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뒤 논의 결과를 오는 10월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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