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영길 "양도세·재산세 조정" 시간 끌 이유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오고, 양도세와 종부세도 같은 날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그전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기류가 달라졌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무주택자 또는 장기 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집 마련이나 주택 보유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을 놓고 갈팡질팡해온 당정이 부동산 세금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며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세와 종부세를 인상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단행했다. 지금도 다주택자 양도세는 기본세율(6~45%)에 10~20%포인트를 추가해 중과하고 있는데, 다음달 1일부터는 20~30%포인트를 덧붙여 '중중과세'를 한다. 최고세율이 무려 75%로 뛰는 것이다. 종부세 역시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오른다.

정부는 세금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6월 세금 인상 전에 집을 팔라는 엄포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은 심화됐다. 보유세·양도세 인상으로 결국 국민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집값도 잡히지 않았다.

국토연구원은 "올해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도 쉬쉬했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으면 시장 왜곡만 커질 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도세·재산세를 조정하는 데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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