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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성공한 여성 롤모델” 文, 임혜숙 살렸다…“女 30%? 박준영은 뭔 죄?”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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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논문표절·아파트 다운계약 등
與 내부서도 임혜숙 ‘최소 낙마 1인’ 지명
‘임혜숙 공개 지지’ 文, 기자회견 직후 반전
박준영 자진사퇴에 “남자라서 떨어진거냐”
당청은 마찰 수습 국면…14일 지도부 간담회
서울신문

‘해외출장 가족 동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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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생환해 곧 장관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채택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임명만 남았다. 이는 “성공한 여성의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여성장관 비율 30%’ 공약이 톡톡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각종 의혹들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돼 ‘낙마 1순위’로 꼽혔던 임 후보자 대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한 데 대해 “여성 비율 맞추느라 떨어뜨린 것이냐”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與 “지명철회 최소 1명 임혜숙이었다”

임 후보자는 청문 정국 초반부터 야당의 낙마 표적이 돼 위장전입·논문표절·아파트 다운계약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은 지켜주는 게 어렵다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

반전은 지난 1일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이후 펼쳐졌다. 문 대통령이 임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각별한 심정을 드러내면서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여성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라면서 “성공한 여성의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임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장관 비율 30%’과도 맞닿은 것이었고, 이후 여당 내 기류도 급선회했다.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가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요구한 ‘최소 1명’도 당초 임 후보자였지만, 문 대통령 회견 이후 실명은 공개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낙마 요구는 원래 임 후보자를 염두에 둔 것인데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된 것이라 실명을 거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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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5.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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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 女장관 30% 유지 위해
임혜숙 살리고 박준영 자진 사퇴 유도”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함께 엮어 청와대와 여당을 동시 압박하자 결국 칼끝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향했다.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불거진 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더 컸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의 13일 자진사퇴로 일단 청문 정국의 실타래가 한 겹 풀린 듯 하지만 임 후보자 ‘생존’을 놓고 때아닌 젠더 이슈가 부각돼 여권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성 장관 30%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임 후보자를 어떻게든 살리고 박 후보자는 아무도 안 도와주면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가 링크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박준영 후보자가 무슨 죄냐”, “남자라는 이유로 떨어내는 건 남성 역차별 아니냐” 등 댓글이 달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밀어붙인 건 여성에 대한 모독이자 매우 성차별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김부겸 총리 후보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도 듣지 않고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지만 수적 우위의 민주당을 막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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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왼쪽부터),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2021.5.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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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 ‘낙마 1순위’ 살리고
민주당·청와대 서로 ‘체면치레’


여권에서는 청와대가 박 후보자를 잃는 대신, 위장전입·논문표절·아파트 다운계약 등 야당의 최우선 낙마 표적이었던 임 후보자를 지켜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민심 수용’ 기류가 부분적으로나마 관철되면서도, 청와대 역시 야당의 ‘낙마 1순위’였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사수함으로써 당청이 동시에 ‘체면치레’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박준영 후보자가 전격 자진사퇴하자 “국회 청문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고,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절차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각료 인사에 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임기 말 당청관계의 무게추가 청와대에서 민주당으로 옮겨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전날 장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최소 1명의 지명철회를 공개 요구한 것이 청와대의 ‘전원 임명’강행 기류를 뒤집은 것으로 비친다.

이번 3인방의 거취 문제는 취임 일성으로 ‘당 중심’ 기조를 외친 송영길 대표로선 첫 시험대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전원 임명 흐름을 돌려세움으로써 당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칫 균열·갈등으로 치달을 뻔한 당청관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습해 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명 중 1명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하면서 야당의 체면도 어느 정도 살려줬다는 반응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의 쇄신 기조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내실 있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보면 송 대표가 청와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민주당으로선 청와대의 입장을 감안,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임 후보자 대신 박 후보자 1명을 낙마시키는 선에서 타협을 본 셈이다.

송 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하루 앞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제 300일 남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원팀 정신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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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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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 5. 1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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