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심 전달해 박준영 자진사퇴 '체면치레'…부동산 정책도 주목

초선-재선 의원 모임, 비주류 목소리 반영…다음 과제는 부동산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5.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비주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 정국에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면서 달라진 당청관계의 시작을 보여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청문 정국을 계기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당·청 간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당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박 후보자 외에 논란이 컸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선 더 이상 낙마를 고집하지 않고 청와대의 뜻대로 재송부 요청 기한에 맞춰 '단독 강행 처리'를 불사함으로써, 급격한 당청관계의 전환보다는 연착륙을 시도했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처리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처리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자격 논란이 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장관 후보자(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임명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송 대표는 이 과정에서 여러 지적에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당내 의견을 수렴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윤호중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애초 당내에선 '3인 전원' 임명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지도부 내 기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지난 10일 문 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이후 '낙마 불가'에 급격하게 무게가 기우는 듯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이후 지난 11일 이들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적격 논란이 일었지만 야당의 요구대로 지명철회를 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후 송 대표는 재선 의원들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재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후 12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최소한 1명 이상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공통 의견을 모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여기에 5선 중진 비주류 이상민 의원, 대권 주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의 비판도 이어졌다.

하지만 친문 인사들이 이를 두고 "아쉽고 납득하기 힘들다", "보수 언론과 야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1명 정도는 탈락시켜야 한다는 접근은 옳지 않다"고 반발하며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을 보였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2021.5.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송 대표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 속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첫 당·청 조율과 첫 대야 협상 심판대에서 숙고의 과정을 거쳤다.

결국 이날 오전 청와대가 당내 반발 기류를 의식해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수용하자, 송 대표는 "배우자 도자기 수입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일부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도 당내 여러 의견을 토대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결국 당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던 송 대표와 초·재선, 비주류의 쓴소리가 이번 결정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다음 과제는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도 당으로 힘의 균형추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송 대표는 전날 부동산 특위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월1일 (1년 미만 보유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40%에서 70%로 상향되는데 빨리 결정을 해줘야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도 실수요자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당청 간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 역시 연일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에 코로나19 시국,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당의 목소리는 물론 주도권까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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