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 연령대서 "이재용 사면 찬성"…전직 대통령은 부정적

◆ 임기 1년 남은 文정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6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은 3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매일경제와 MBN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은 전 연령대에서 과반으로 나타나 고른 지지를 얻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사면해야 한다고 답변한 찬성 비율은 50대 이상 70.5%, 60대 이상 82.3%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지만, 20대에서도 56.9%, 30대 52.7%, 40대 59.7%로 찬성 답변율이 절반을 모두 넘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반도체 패권전쟁 상황이 엄중한 데다 최근 유족이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과 문화재를 사회에 기증하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유용화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세력 간 거래로 비칠 뿐 국민통합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반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 성격도 있고, 삼성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까지 고려해 사면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있어서는 연령대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경우 사면에 찬성하는 비율이 67.8%였던 데 비해 50대는 44.4%였고, 30대는 16.2%까지 낮아졌다. 20대는 20.1%가, 40대는 26%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젊은 층일수록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5월 11~12일 유무선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은 1007명,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이 원하는 文정부 마지막 과제 1 부동산 2 경기부양 3 코로나

매경·MBN·한국갤럽 여론조사

10명중 6명 "文, 못하고 있다"
'잘한 일 없다' '모름' 응답 60%

잇단 부동산정책 실패 분노
절반은 '내년 집값도 오를것'
정부 해결능력에 기대 접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 중 4년을 마치고 마지막 1년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의 국정 평가는 냉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12일 양일간 매일경제·MBN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전반적 국정수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한 일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0%를 넘어섰다. 현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코로나19 대응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 평가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의 59.9%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해 '잘하고 있다'(34.2%)는 응답을 압도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정부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율을 기록한 것은 '특별히 잘한 일이 없다'로 34.8%에 달했다. 그 뒤를 잇는 답변은 '모름·응답 거절'(25.8%)이었다. 이 두 항목을 더하면 무려 60.6%에 달한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현 정권의 국정 평가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 성과 가운데 '코로나19 대처'(13.7%) '남북관계 개선'(4.8%) 등을 꼽은 답변도 있었지만 소수에 머물렀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가장 잘못한 일'을 묻는 현 정부 실책에 대해선 가장 많은 사람이 '부동산 정책'(43%)을 꼽아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중산층이 돌아섰음을 보여줬다. 최근 여야 관계 경색의 원인이 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문제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상승 '내로남불' 등에 대한 반감을 반영하듯 '공직자 인사 문제'를 문재인정부 실책으로 꼽는 비율도 7.6%나 됐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극한의 반감을 드러낸 '특별히 잘한 일 없다'(34.8%)의 반대 개념인 '특별히 잘못한 일 없다'는 답변율은 8.6%로 확연히 낮았다.

유권자들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21.7%)를 들었다. 문 대통령 도 취임 4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절대적 국정 과제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뒤는 '경제 활성화'(10.2%) '코로나19 백신 확보'(7.0%) '코로나19 방역'(6.8%) 등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2.8%)도 순위권에 들었는데, 이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맥을 같이한다. 여당 내 강성파들이 주장하는 '검찰·사법개혁'이나 '언론개혁'은 답변율이 각각 2.5%와 1.2%에 불과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최우선 순위로 꼽는 국정 과제임에도 유권자들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 집값이 현재에 비해 어떠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오를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52.9%로 '내릴 것'(13.6%)이라고 답변한 비율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25.1%였는데, 이 역시 현재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없는 것이다. 특히 집값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젊은 층이 내년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더 크게 드러냈다. 20대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70.9%에 달했고, 30대 59.8%, 40대는 60.3%로 평균을 넘었다. 50대와 60대 이상 장노년층은 집값 추가 상승을 점친 비율이 각각 44.5%, 39.1%로 낮은 편이었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보수층 가운데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56.1%, 중도 53.6%, 진보는 52.4%로 모두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은 1007명,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박인혜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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