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사건·청와대 기획사정 "수사지휘·보고 안받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최초로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의 지휘·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급작스럽게 시작된 '김학의 사건 재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여권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이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 중인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발 사건 등에 대해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2019년 일부 언론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허위 면담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 등 당시 진상조사단이 여론 형성을 위해 기획사정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지검장이 이 사건 수사 지휘를 회피한 것은 그의 기소 사건과 긴밀히 연결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19년 3월 검찰과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불법 출국금지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전날엔 이 지검장을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했고, 앞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가짜 사건번호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승인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문제는 두 사건 모두 청와대 지시하에 진행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2019년 '버닝썬 사건'에 경찰 고위 간부가 연루되자 청와대가 여론을 돌리기 위해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를 부각시켰는지를 수사 중이다. '불법출금 사건'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규원 검사와 차 본부장을 연결하는 등 사안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 검찰 내부에선 두 사건 모두 청와대의 기획사정 추진 과정에서 나온 불법행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검은 이 지검장 혐의가 감찰·기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징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면 대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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