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비율 할당제 도입하자" 日 여성 의원들 초당파 모임

노다 세이코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본 여야 여성 의원들이 초당파 모임을 구성했다. 할당제를 도입해서라도 여성 의원 비율을 높이자는 생각이다. 올 가을 치러질 중의원 선거에서부터 여성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일 아사히신문과 요리무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7개 정당에서 1명씩 7명의 여성 의원이 국회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초당파 스터디 모임을 결성했다. 명칭은 ‘쿼터제 실현을 위한 스터디 모임’으로, 이미 세계 130개국에서 도입한 성별 할당제를 일본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다.

‘최초의 여성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자민당 간사장 대행과 7선의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입헌민주당 부대표 등 여야 여성 의원이 매월 1회 만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노다 간사장 대행은 이날 모임에서 “당파를 초월해 자유롭게 토의해, 일본의 정계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

모임을 주선한 유명 언론인 타하라 소이치로(田原総一朗)는 “스가 내각에서 쿼터제를 도입해, 여성 의원 비율을 일단 3분의 1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세계에 부끄럽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은 중의원에서 약 10%, 참의원에서 약 20%에 그친다.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의 중의원 의원 여성 비율이 7.53%에 불과해 가장 낮다. 세계경제포럼이 3월에 발표한 각국 성평등 순위에서 일본은 156개국 중 120위(한국은 106위), 특히 정치 분야 순위는 14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할당제 도입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여성 의원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당내 ‘여성 활약 추진 특별위원회’가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15% 내자고 제언했지만 반발이 크다. 보수적이어서 할당제 도입에 신중한데다, 대다수 지역구에서 현직이 유임되는 경우가 많아 후보를 대폭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야당의 경우 일본유신회를 제외하고 입헌민주당 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이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여성 의원 비율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30%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12일 현재 후보 예정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6.4%에 그쳤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적어도 20%에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