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은 '4%' 목표라는데…KDI "백신이 변수, 올해 3.8% 전망"

상반기 경제전망, 文 ‘4% 성장’에는 “정책의지 담긴 것”

“내년까지 3년간 연평균 1.9% 성장, 기존 성장경로 하회”

“백신보급 차질·美 양적완화 축소·미중 갈등 등 불안 요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8%로 제시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당초 전망치를 끌어올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4% 이상 회복’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다시 둔화하면서 당분간 기존 성장 경로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방역 안정을 결정할 백신 도입은 올해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정규철(오른쪽)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과 조덕상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연구위원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KDI)

“韓 경제 점진 회복세, 부문별 회복 속도 달라”

KDI는 13일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올해 수출이 개선돼 3.8% 성장한 후 내년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3.0%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3.1%)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수출 부문은 상향 조정을 했지만 내수는 지난 하반기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내년 성장까지 감안해) 3년간 1.9% 정도 성장하는 모습인데 기존 성장경로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 감안할 때 우리 경제는 점진적인 경기 회복 과정에서도 부문별 충격과 회복 속도는 균등하지 않을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미국·중국이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등 양호한 대외여건으로 수출·설비투자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다만 민간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조덕상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연구위원은 “수요별 경기 격차가 생산측면에서도 반영됐다”며 “제조업은 수출 개선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은 기저효과에도 낮은 성장세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KDI 전망치가 문 대통령이 제시한 ‘4% 성장’보다 낮은 이유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할 정부 전망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4% 성장이 안된다는 게 아니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숫자가 3.8%라고 예상한 것”이라며 “일반론적으로 정부쪽 전망에는 정책의지가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전망기관 전망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하반기 경지 진작을 위한 대책을 예고한 만큼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 실장은 “하반기에 경기진작책을 지금 전망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대규모로 이뤄진다면 전망치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지=KDI)

“소비 내년 강한 회복, 수출 올해 8.6%↑”

주요 분야별로 보면 우선 지난해 4.9% 감소한 민간소비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돼 2.5% 회복에 그친 후 내년 대면소비의 강한 회복세로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반도체 시장 호조 등 영향으로 8.5% 급증한 후 내년 증가세(2.8%)가 축소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올해(1.4%) 증가 전환하고 내년(3.5%) 증가폭을 키울 전망이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8.6%로 제시했다. 내년에도 서비스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져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829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내년(685억달러)에는 흑자폭의 일부 축소를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농축수산물·국제유가 등 공급측 요인을 1.7% 상승한다고 예측했다. 내년에는 1.1%로 상승폭이 낮아질 전망이다. 2020~2022년 연평균으로는 1% 내외 수준이다.

조 연구위원은 “2분기 중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할 수 있지만 미약한 내수회복세를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좌우할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보급 속도로 꼽았다. 연말에 충분히 많은 백신 공급으로 국민 상당수가 접종을 한 상황을 가정했지만 이를 벗어날 경우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낮은 단계 방역조치가 지속되고 이른 시기에 집단면역을 달성할 경우 우리 경제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거나 백신보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미약한 회복세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기 회복에 따른 주요국 정책 정상화 과정도 변수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가 가사화될 경우 부채 규모가 크고 경제 성장세가 미약한 국가에는 경기 회복이 지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격화할 경우 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