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대-中企 양극화 해소 위해 불공정 등 '新 경제3不' 해결해야"

"양극화 지속으로 中企 생산성 하락·임금지급 여력 악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신 경제3불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新) 경제3불(不)'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신 경제3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신 경제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 단초를 끌어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경제3불'을 최근의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Δ원·하청거래시 거래의 불공정 Δ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Δ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 등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라며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합병증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신 경제3불을 지목하며 이를 개선할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거래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과제로는 Δ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Δ납품단가연동제 도입 Δ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또 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Δ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Δ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Δ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등을, 제도의 불합리 해소 방안으로는 Δ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Δ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Δ부정당 제재 현실화 Δ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의무 준수 등을 각각 내놨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양극화는 경제격차 문제를 넘어 사회격차와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신 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려면 우리경제 전반에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생형 경제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경제3불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노력은 우리사회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신 경제3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중재와 제도적 개선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행복한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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