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文 정권 퇴진시켜야…북한 인권,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2일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정권의 퇴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주최 특별강연자료에서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정치세력이 정권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라며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법 사문화와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공석인 북한 인권대사직,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수년째 불참 등을 문제점으로 나열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인식을 놓고는 “스톡홀름 신드롬의 전형적인 현상”이라며 “인질이 경찰보다 인질범에게 더 호감을 갖고 인질범 편을 드는 정신의학적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고 남한 등을 겨냥해 핵무장에 나선 북한을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도 의구심을 드러내며 북한의 핵능력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2018년 가동된 이후 북핵의 위험이 더욱 커졌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을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현 핵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한미 간 시각차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달 하순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는 “자칫하면 공허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 대통령이 이제라도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비현실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지난 3년 동안 더욱 증강된 북핵 공격 능력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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