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손실보상법, 국회 이기려는 정부 때문에 통과 못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점 강당에서 뉴스1 기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를 이기려는 정부가 현장 혼란과 수급 대상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어서 오늘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통과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본청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에 계류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관련 안건 심사를 이어갔다. 해당 법안은 민병덕·송갑석·이철규·윤영석·심상정·배진교 의원 안, 그리고 야당 발의 법안 등 약 25개에 이른다.

손실보상법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급적용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정의당과 달리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회의 핵심은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라며 "오늘 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 중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초부터 이어지는 논의이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씨름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영업정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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