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EU의 아마존 상대 2억5천만 유로 세금 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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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2일(현지시간) 아마존에 2억5천만 유로(약 3천412억원)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AFP, AP 통신 등이 전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7년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세제 특혜를 줬다면서 아마존에 2억5천만 유로가량의 체납세금을 룩셈부르크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룩셈부르크와 아마존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EU 일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EU 일반법원은 이날 룩셈부르크는 아마존 측에 선택적인 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EU 집행위는 아마존 측의 세금 부담에 대한 과도한 경감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등을 막아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 집행위의 시도에 또한번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EU 일반법원은 미국 애플에 130억 유로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한 EU 집행위의 명령도 취소한 바 있다.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아마존은 이날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는 "우리가 모든 법을 따르고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우리의 오랜 입장과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신중히 살펴보고 향후 가능한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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