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참석해 사실상 대선 가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도 참석해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강조했는데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원칙대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류정화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경기지사 :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생, 실업, 청년 문제, 온갖 세대 갈등,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의 원천이 저는 저성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면서 공정성을 회복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이 오늘(12일) 출범했습니다. 발기인이 1만5천 명에 달하는 전국조직인데, 대선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18명을 포함해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지사 '저성장' 극복, 불평등과 격차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지사가 이번 주 차례로 지지 조직을 띄우면서 세를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한 겁니다. 이 지사, 오늘은 본인의 젊은 시절 얘기하면서 청년세대의 화두인 '공정'의 가치에 공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제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그때는 현실은 어려워도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노력했고 또 성취가 가능했기 때문에 갈등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회의 총량은 적고 신규 세대들은 갈 길이 없다 보니까 공정성에 대한 열망은 매우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정말로 심각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선을 10개월 남겨놓은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부동산'이죠. 이 지사, 오전에는 경기 지역 의원 30여 명이 공동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제목은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실거주 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세금도 낮춰주자 대신 비거주 투자용 주택에는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게 이 지사의 기본 입장이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어떻게 구분해 과세할 거냐, 이런 반론 나왔었는데 오늘 이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똑같은 건물인데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런 것에 대한 세금하고 빌딩, 상가, 이런 것에 대한 세금이 또 달라요. 똑같은 주택들도 서민용 작은, 싼 주택은 현실화율이 높고, 아주 비싼 이런 주택들은 현실화율도 낮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제도'가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은 시세에 가깝게 현실화돼 있는데,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은 현실화율이 낮게 책정돼 있더라는 겁니다. 또, "개인에 비해 법인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도 더 낮더라"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 재편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원칙대로 가는 게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 합니다. 자꾸 논쟁되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생활개혁 이런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던 다른 주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입장입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어제) : 당의 지도부가 책임지고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조하에서 룰도 만들고 일정도 확정해야 된다.]
이른바 '룰 싸움'은 대선 경선의 전초전이죠. 본격적인 세 후보의 신경전이 시작된 듯합니다. 일단 경선 연기론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9월에 예정대로 해야 한단 의견이 39.9%, 연기해야 한단 의견이 16.9%였습니다. 예정대로 해야 한단 의견이 2배 이상 많았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정대로 하자 41.5%, 연기하자 23.7%였는데요.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연기하잔 의견의 비중이 일반 국민보단 더 높았습니다.
오늘 '민주평화광장' 출범, 이 지사에게는 특히 큰 의미가 있죠. 친이재명계 의원 모임 '성공포럼'에 더해서 대표적 '친문'인 이해찬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평화광장'이 더해진 겁니다. 이 지사의 숙제, 당내 주류인 '친문'의 지지 얻기를 해결해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대표를 맡은 조정식 의원은 포럼의 첫 번째 목표가 '정권 재창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는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우리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주진우 라이브' / 3월 18일) : 그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아주 혹독한 검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지금 경기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지지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죠.]
그런데 사실 이 지사 야권의 킹 메이커에게도 긍정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요.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평가했습니다.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음성대역 / KBS 일요진단) : 이재명 경기지사도 보면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본소득이니 뭐니 이런 등등을 끄집어내가지고서 자기의 관심도를 많이 높이는 그러한 생각도 했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변신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재명 지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른 주자들 움직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60여 명 의원이 모인 '광화문포럼'으로 세를 과시했던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호남으로 갔습니다. 고향 전북으로 가서 3박 4일간 머무르며 지지세를 다진다는 건데요. 오늘 '호남미래포럼'에 참석해서는 "리더십의 롤모델로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꼽고 싶다"면서, 호남 표심에 구애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충남으로 갔습니다.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또 다른 후보,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출마 선언식에 참석한 건데요. 세종에서 열렸는데 양 지사, '충청 대망론'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자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32.2%로 15.4%로 2위인 이낙연 전 대표에게 2배로 앞섰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5%로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지지 '민주평화광장' 출범 세 불리기…경선 연기론엔 "원칙대로 가는 게 합당" >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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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참석해 사실상 대선 가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도 참석해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강조했는데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원칙대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류정화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경기지사 :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생, 실업, 청년 문제, 온갖 세대 갈등,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의 원천이 저는 저성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면서 공정성을 회복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이 오늘(12일) 출범했습니다. 발기인이 1만5천 명에 달하는 전국조직인데, 대선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18명을 포함해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지사 '저성장' 극복, 불평등과 격차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지사가 이번 주 차례로 지지 조직을 띄우면서 세를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한 겁니다. 이 지사, 오늘은 본인의 젊은 시절 얘기하면서 청년세대의 화두인 '공정'의 가치에 공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제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그때는 현실은 어려워도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노력했고 또 성취가 가능했기 때문에 갈등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회의 총량은 적고 신규 세대들은 갈 길이 없다 보니까 공정성에 대한 열망은 매우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정말로 심각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양강 구도를 굳혀가고 있죠. 특히, 여권이 앞다투어 표심잡기에 나선 2030 세대에선 윤 전 검찰총장에 비해 지지율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을 10개월 남겨놓은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부동산'이죠. 이 지사, 오전에는 경기 지역 의원 30여 명이 공동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제목은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실거주 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세금도 낮춰주자 대신 비거주 투자용 주택에는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게 이 지사의 기본 입장이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어떻게 구분해 과세할 거냐, 이런 반론 나왔었는데 오늘 이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똑같은 건물인데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런 것에 대한 세금하고 빌딩, 상가, 이런 것에 대한 세금이 또 달라요. 똑같은 주택들도 서민용 작은, 싼 주택은 현실화율이 높고, 아주 비싼 이런 주택들은 현실화율도 낮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제도'가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은 시세에 가깝게 현실화돼 있는데,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은 현실화율이 낮게 책정돼 있더라는 겁니다. 또, "개인에 비해 법인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도 더 낮더라"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 재편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 최근 민주당 내 쟁점이 되고 있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원칙대로 가야 한다" 주장한 건데요.
[이재명/경기지사 : 원칙대로 가는 게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 합니다. 자꾸 논쟁되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생활개혁 이런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던 다른 주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입장입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어제) : 당의 지도부가 책임지고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조하에서 룰도 만들고 일정도 확정해야 된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0일) : 제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만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른바 '룰 싸움'은 대선 경선의 전초전이죠. 본격적인 세 후보의 신경전이 시작된 듯합니다. 일단 경선 연기론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9월에 예정대로 해야 한단 의견이 39.9%, 연기해야 한단 의견이 16.9%였습니다. 예정대로 해야 한단 의견이 2배 이상 많았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정대로 하자 41.5%, 연기하자 23.7%였는데요.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연기하잔 의견의 비중이 일반 국민보단 더 높았습니다.
오늘 '민주평화광장' 출범, 이 지사에게는 특히 큰 의미가 있죠. 친이재명계 의원 모임 '성공포럼'에 더해서 대표적 '친문'인 이해찬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평화광장'이 더해진 겁니다. 이 지사의 숙제, 당내 주류인 '친문'의 지지 얻기를 해결해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대표를 맡은 조정식 의원은 포럼의 첫 번째 목표가 '정권 재창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는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우리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기인 명단에 참여한 현직 의원 18명을 살펴보면 김성환, 이해식 등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선 2년 전,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사회를 봤던 개그맨 노정렬 씨가 사회를 봤는데요. 행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발기인 명단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 지난 6일에 곽 변호사와 함께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바 있죠. 여권의 '킹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대표,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측면 지지로 해석되면서 이 지사에겐 힘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이 전 대표, 이 지사를 인정하는 발언을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이해찬/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주진우 라이브' / 3월 18일) : 그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아주 혹독한 검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지금 경기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지지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죠.]
그런데 사실 이 지사 야권의 킹 메이커에게도 긍정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요.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평가했습니다.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음성대역 / KBS 일요진단) : 이재명 경기지사도 보면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본소득이니 뭐니 이런 등등을 끄집어내가지고서 자기의 관심도를 많이 높이는 그러한 생각도 했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변신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재명 지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른 주자들 움직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60여 명 의원이 모인 '광화문포럼'으로 세를 과시했던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호남으로 갔습니다. 고향 전북으로 가서 3박 4일간 머무르며 지지세를 다진다는 건데요. 오늘 '호남미래포럼'에 참석해서는 "리더십의 롤모델로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꼽고 싶다"면서, 호남 표심에 구애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충남으로 갔습니다.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또 다른 후보,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출마 선언식에 참석한 건데요. 세종에서 열렸는데 양 지사, '충청 대망론'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자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32.2%로 15.4%로 2위인 이낙연 전 대표에게 2배로 앞섰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5%로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지지 '민주평화광장' 출범 세 불리기…경선 연기론엔 "원칙대로 가는 게 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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