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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박완주 "급진적 정책선회는 독(毒)..실소유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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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핵심으로 '공급·세제·금융' 강조
급진적 정책 선회는 오히려 '독(毒)'
실소유자·무주택 서민 보호 위한 '합리적 방향' 언급


파이낸셜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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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급진적인 정책선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세밀한 정책보완'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공급 △세제 △금융 등을 언급하며 무주택자와 실소유자를 보호하되, 투기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책과 수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대책과 공급확대 정책 꾸준히 펼쳐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한 채’ 갖기 어렵게 됐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책 조정이 불가피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공급, 세제, 금융 세 분야에 대한 종합 대책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급진적인 정책선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투기자들에 대한 규제들이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칼이되어 돌아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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