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택 실수요자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

이호승 정책실장 "당정 논의...조만간 말씀 드릴 것"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1주택 장기보유자가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시사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규제 완화나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특정한 특징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 방안) 모두를 놓고 조합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한 하나의 항목이 아니더라도 같이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의 12억원 초과로의 상향 조정 검토 여부'에 대해선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강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성장률 4%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것에 대해선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코로나 이전 경제규모를 회복하는 등 가장 나은 상황에 있다"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경기회복이 제대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올해 4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65만명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이제 고용회복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5∼6월도 계속 (일자리가)늘어나면 경기회복이 체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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