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 "약자 보호에 확고한 신념 가져"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

"뛰어난 능력 갖춰 내부 신망 높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관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천 대법관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이라며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을 묻기도 했다. 이에 천 대법관은 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 사건이 발생한 새벽 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법관들이 업무 과다로 실제 행하기 쉽지 않은 현장 검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며 재판에서 현장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천 대법관은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지적 장애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요 피해 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이어간다면, 사소한 부분이 부정확하더라도 진술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많은 액수의 금품을 기부받는 등의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정치인의 기부금과 관련된 관행을 바로 잡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9일 국회에 천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같은 달 28일 인사청문회를 개최, 당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튿날인 29일 본회의에서 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검찰 출신의 박상옥 전 대법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천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6년 만에 모두 '비(非)검찰 출산'으로 채워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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