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도심복합사업, 1~2차례 후속 발표할 것"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일문일답①

제시했던 집주인 수익률 최고 30%p 보장 가능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12일 부산과 대구의 노후 저층주거지 4곳을 1만 가구 규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난 3월31일 1차 발표, 4월19일 2차 발표에 이어 세 번째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어 차례에 걸쳐 후속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4 공급대책 후속 법안과 관련 "여야가 심의를 가급적 발의한 내용으로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지난 1, 2차 발표에서는 서울이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지방만 발표했다. 들어온 순서대로 발표를 하는건가. 아니면 서울 신청이 주춤한가.
▶(김영한 주택정책관) 발표 순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발표 순서는 특별한 의도나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사업성 분석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주민 여론이 얼마나 호의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먼저 신청을 하고 사업성 검토가 끝난 곳부터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에 영남권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후보지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 서울 외에도 인천·경기에서 상당히 많은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성 분석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기타 영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정이나 지역 주택공급 여건상 제안이 소수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 이번에 대구하고 부산 4개 구역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은 나머지 자치구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1차 내지 2차로 나누어서 후속 발표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 대책 후속입법 합의가 늦어지고 있고, 야당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도심재생촉진지구 직접정비사업 등 아직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선정한 후보지들의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나.

또 현금 청산문제나 공공 참여 인센티브 등에 대한 근거법이 기존 2·4 대책에서 발표했던 것과 달리 국회에서 큰 폭으로 수정되면, 그동안 했던 약속들은 어떻게 실천될 수가 있는가.
▶국회에 2·4 대책의 근거가 되는 사업법 4개가 있다. 연관 법률들도 같이 제출돼 있다. 애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 국회 심의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 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 하고 있는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또 주민들의 자체들인 동의, 이런 것들은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도 행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예정지구 지정,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현금청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법적으로 제도화가 됐을 경우에 보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의 호응과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해 지구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애초 발표할 때 예비지구 지정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입법이 늦어지게 되면 결국은 7월 지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 생각하는 국회 통과 마지노선은 언제로 보고 있는지.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지구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올해 중 추가 수익률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예정지구 지정을 애초 7월로 발표를 했지만, 지금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예정지구 지정은 5월 말에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8월이나 이렇게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예정지구 지정은 주택공급을 정식으로 하기 위한 지구지정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연말까지 지구 지정에는 현재로서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입법통과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6월 중에는 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으로 협조 말씀을 드리겠다.

추가수익률 보장 부분은 1·2차 도심 복합사업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선도사업 후보지 중에 빠르게 동의률을 맞춰서 연내에 지구지정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서울을 두 차례에 나눠서 발표를 하면서 대책에서 제시했던 최고 수익률 수준인 30% 포인트(p)의 민간사업 대비 추가수익률을 보장해 드리는 것으로 확인했다.

오늘 발표한 대구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 주변 시세라든지 여러 여건이 서울·수도권에 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최고 수익률은 한 13.9% 수준이다. 민간이 재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때보다 최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국회에서 후속법안들이 원안대로 처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야당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준다면, 그때는 지금까지 지정된 180만㎡ 정도 후보지와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원안대로 통과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자꾸 얘기하면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하고도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제안을 한 사항이고, 구청과 같은 일선 지자체에서도 이 지역은 이 정도 수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개별 구역별로의 2단계 설명회는 5월 말부터 진행을 하려고 한다. 이미 6개 구역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했고, 그중 1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까지 채우고 있고, 앞으로 5월 말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회에 따라서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택공급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히 인센티브, 이런 측면들을 긍정적으로 봐줘서 가급적이면 발의한 수준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보고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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