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지털통상 국제 웨비나…美·EU와 정책동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투데이 이상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8시~9시30분(한국시간)에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의 디지털통상 정책방향 및 아태지역의 디지털통상 협정 협상동향을 조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 호석 리-마키야마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국장이 각각 미국과 EU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데보라 엘름 아시아무역센터(싱가포르) 소장, 캐서린 윌콕스 호주 외교통상부 디지털통상담당관,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등 국내외 디지털통상 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이 이뤄졌다.

유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상품무역을 기반으로 탄생했던 국제무역기구(WTO) 규범이 새롭게 부각되는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다양한 디지털 규범들이 국가별·지역별로 분절화, 파편화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규범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란티스 전 USTR 대표대행은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을 통한 국가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활용과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석 리-마키야마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 국장은 “EU는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EU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견제 등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EU의 디지털 정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우리도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