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종부세 완화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경향신문]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장기거주 1주택자 등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문제에 대해선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정간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 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실장은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특정한 특징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 방안) 모두를 놓고 조합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한 하나의 항목이 아니더라도 같이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이 실장은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간의 백신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원천기술,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6월 전 미국 제약업체로부터 백신을 조기 공급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우리가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해놓고 있는데 다만 5,6월 백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 받으면 방역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시기조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올해 4%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실장은 “유럽 선진국들은 작년에 마이너스 10%까지 기록하기도 했고 선진국 평균으로는 마이너스 4~5% 한 상태에서 회복을 해가고 있는 시점”이라며 “그런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보다 가장 빠르게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규모를 회복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손실보상제도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선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쟁점 사안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여당에서 입법 청문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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