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정책실장 "1주택자 부담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 있다"

무주택자, 신혼부부 대출 완화…종부세 조정은 "신중해야 할 부분"

4% 경제성장률 전망…"과거 10년 넘게 볼 수 없었던 상당히 높은 숫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 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승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기조는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그것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원칙은 견지해야 하고,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여러 부담에 대한 이슈가 또 나왔고 특히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전체 가구의 44%에 이르는 주택이 없는 분들과 새로 집을 얻어야 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이라며 "당정간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예상이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다면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 또 특정한 특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를 놓고 조합을 해야 된다"라며 "특정한 하나의 특정 항목이 아니더라도 놓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는지를 묻자 이 실장은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4% 전망에 대해 이 실장은 "과거 10년 넘게 볼 수 없었던 상당히 높은 숫자"라며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1.6%가 나왔고, 4월 수출이 41% 증가했는데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5월 첫 10일 동안 수출은 너무 높다 할 정도로 81%라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며 "잘되는 쪽은 조금 더 잘되도록 촉진해주고, 물류나 금융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저 기저효과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다른 선진국보다 가장 빠르게 지난 1/4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규모를 회복했다"라며 "회복의 속도나 성격의 측면에서 가장 나은 상황에 있다"고 반박했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해 이 실장은 "시기와 범위 등 쟁점 사항이 많다"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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