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종부세 기준 상향 신중해야...과세 형평성 고려"

"장기 1주택 거주자 부담 완화 공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과 달리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실장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신경 쓰는 것은 전체 가구의 44%에 이르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 그 다음에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 데 따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기저효과' 덕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보다 가장 빠르게 지난 1·4분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 규모를 회복했다”면서 “회복의 속도나 성격의 측면에서 가장 나은 상황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6월 전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서는 “구체화 된다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구체화 계기로는 다가오는 5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했다. 이 실장은 “한미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어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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