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전직 관료 5인이 건네는 韓경제 조언

경제정책 어젠다 2022

김낙회·변양호·이석준·임종룡·최상목｜320쪽｜21세기북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기초적인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본소득’ 개념이 제시됐지만, 정책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의 덫에 매여 혁신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오너 일가에 대한 부(富)의 집중 현상은 여전하다. 낡은 시스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다시 경제가 도약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제정책의 최전선인 기획재정부 등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내로라하는 전직 관료 5명이 자유, 평등, 공정의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과제 등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들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부의 소득세 도입 △기준국가제를 통한 규제 개혁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혁신을 우리 경제의 3대 과제로 꼽았다.

특히 ‘부의 소득세’에 눈길이 간다.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만 세금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주장에 대해 반대 측에서 근거로 드는 이론으로, 1962년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낙후된 시스템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책이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은 물론, 유권자들도 참고할 만하다. 저자들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집필했다”면서 “이 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고 더 큰 번영을 이루는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