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與일 땐 "청문회 바꾸자"더니 野되면 없던 일?

[앵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때 처음 시작된 겁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친 정치공방의 장 으로 변했고, 신상털기 때문에 좋은 후보자들이 공직에 나서길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도 어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이 공격당할 때가 아닌 우리가 공격할 때 하는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어제 하소연이 왜 허망하게 들렸는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29명의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의 부적격이 아니라 능력보다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어제)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게끔…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거들었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청문회 제도는 정말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여야는 실제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추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민주당이 주도했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10월)
"인사청문제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야당과 TF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대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자고 국민의힘이 제안하면서 논의는 더이상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윤상현 /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 (2014년 6월)
"신상털이식 인사청문 관행이 계속되는 한 어떤 인사청문회도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정확히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알권리 침해"라며 아예 논의대상으로도 삼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014년 6월)
"이제 인사청문회 타령은 그만 했으면 합니다. 다음번 청와대의 시나리오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정운영을 못 하겠다며…"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니라 청와대의 검증 실패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2월)
"(추천과 검증에) 실패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여야가 공수만 바꿔 정쟁을 벌이는 사이, 문재인 정부는 30명째 인사청문 보고서 없는 장관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박소영 기자(psys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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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때 처음 시작된 겁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친 정치공방의 장 으로 변했고, 신상털기 때문에 좋은 후보자들이 공직에 나서길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도 어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이 공격당할 때가 아닌 우리가 공격할 때 하는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