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치 프리미엄' 노린 원정구매…불법외환 2200억 적발

[앵커]

코인 관련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한국만 유독 코인값이 비싼 현상, 바로 '김치 프리미엄' 입니다. 그런데 이걸 역이용해서 '원정 코인 구매'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 가운데 일부가 해외로 빼돌린 불법 외환이 지난 5년 동안 적발된 것만 2천억 원이 넘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코인이 외환 관리망에도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6천900만 원대 606만 엔, 즉 6천200만 원, 오늘(11일) 낮 한때 한국과 일본의 비트코인 한개 가격입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코인 원정 구매단' 4명은 약 1년 동안 70차례나 일본으로 나갔습니다.

일본에서 코인을 산 뒤 한국에 들어와 되팔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출국하면서 현금을 들고 나갔는데요, '여행 경비'라고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코인을 사러 몰래 해외로 들고나간 돈은 900억 원이 넘습니다.

현행법상 해외 여행경비엔 한도가 없습니다.

만 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여행경비라고만 밝히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관세청이 기획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가 있어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은 겁니다.

[A씨/관세당국 관계자 : 여행 경비라고 신고를 하는데 함부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잡을 수 없거든요. 사후적으로 위법사항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외 원정 코인투기'는 갈수록 기승입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인 원정 구매를 하러 현금을 해외 반출한 건 5년간 2200억여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빙산의 일각일 거란 분석입니다.

외국환거래법 등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불법 외환 반출을 통한 코인 구매 등)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체계적인 법률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B씨/관세당국 관계자 :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외화는 유출되고 있고 한국에는 비트코인만 쌓이고 있고…]

(자료제공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최석헌)

최수연 기자 , 손지윤,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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