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채’ 공수처 1호 사건 지정에···전교조 “정치적 목적” vs. 교총 “철저수사”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 대상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으로 정하자 교원단체들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공수처를 비판하고 나선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공수처를 지지했다.

전교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검찰 권력을 심판하길 바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서 고초를 당한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일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공수처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 최약체이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으로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며 “공수처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1,000건 넘게 접수된 사건 중 유독 이 사건을 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정당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2018년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5명은 모두 전교조 출신이다. 전교조는 “교원의 특별 채용은 과거 교육감들도 해왔던 일이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었던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엔 10명 이상의 특별 채용이 있었고, 당시엔 공고도 없이 진행됐지만 감사원은 이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공수처의 이번 1호 사건 선정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교총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은 정반대다. 교총은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 교육의 수장이 특혜 채용의 의혹을 받고,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감스럽다”며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의 공정, 신뢰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서울뿐 아니라 부산, 인천 등 모든 지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도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을 사전에 정했으며 이를 반대하는 실무진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며 “담당자들을 결재에서 배제한 것은 과거 특채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사례를 고려해 교육감이 책임지고 이들을 배려하려던 것이지 독단적으로 진행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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