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 박준식·권순원 등 7명 유임

노동부,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 명단 발표…노동계 반발 불가피

최저임금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를 포함한 7명이 유임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25명을 위촉했다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인 양정열 상임위원(노동부 국장)과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제외한 25명은 이달 13일 임기가 끝난다.

임기 만료를 앞둔 공익위원 8명 중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을 포함한 7명은 유임됐다. 윤자영 위원 1명만 이수연 위원(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으로 교체됐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1명, 3명이 교체됐고 나머지는 유임됐다.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됨에 따라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는 박 위원장과 권 위원의 교체를 요구해왔다.

최저임금의 지난해와 올해 인상률은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한 박 위원장과 권 위원이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하라'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악 수준인 2.87%와 1.5% 인상을 주도함으로써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훼손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했다며 숙명여대에 재직 중인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유임 반대 및 사퇴를 촉구했다. 2021.5.6 ji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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