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저소득층 어려움, 코로나 특수 기업 '초과이익 공유'로 극복해야"

세재 개선 요구서 정부에 전달…"한시적 증세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기업에 대해 초과이익공유세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11일 이달 중 개최 예정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선 요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막대한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특수를 누린 법인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되려 수요가 늘어난 전자, 모바일, 자동차, 홈쇼핑 등 비대면 산업에 속한 기업을 중심으로 초과 이익분에 대해 사회 연대 차원에서 초과이익공유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관련 일부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라 배달대행 업체 생각대로는 2020년 5월 1218만 건 배달을 수행하며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배달 실적과 함께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거래액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국내 배달시장 규모 역시 약 23조원으로 2014년(10조원) 대비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의 경우, 1분위 가구(하위 20%) 근로소득은 13.2%나 급감했지만 고소득층인 소득 4∼5분위(상위 40%)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피해가 큰 것이다.

한국노총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지표가 악화된 점은 단기적인 재정 지원으로는 현재 위기극복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세 및 로봇 및 자동화세 도입,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노·사·민·정 거버넌스 마련 및 운영을 통한 탄소세 부과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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