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 양극화 완화 권고한 경총, 양대 노총도 함께 나서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기업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으로 고용 확대와 중소 협력사 지원에 쓸 것을 권고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경총은 최근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회원사에 전달하며 "대기업이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옳은 지적이다.

경총에 따르면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2배에 육박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월평균 임금 100으로 놓았을 때)가 한국은 199.1(2019년 기준)에 달한 반면 일본은 129.6(2017년 기준)에 그쳤다.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7년 이미 6097달러에 달하며 일본보다 48.6%나 많았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10~2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경영계에서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임금 양극화를 걱정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대기업 임금 인상분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조성해 비정규직과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기업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여유 재원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을 지원하자는 경총 권고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의 실제 행동은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과 다르다.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양대 노총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해법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 자릿수로 올린 탓에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속출했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양대 노총은 경총과 함께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인상부터 자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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