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농가에 ‘공익직불금’ 지급 1년…소농들 “이제 좀 먹고살 만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땅 작은 영세 농가에 기본소득 개념으로 120만원 지급

쌀 소득 보전에서 대상 확대…농업인 87% “만족” 현장 반응도 긍정적

[경향신문]

강원 양구에서 수십년째 농사를 지어온 백종경씨(68)는 재작년까지 쌀 직불금으로 매년 20만원 정도를 받았다. 배씨가 농사를 짓는 땅은 2300㎡ 규모로 크지 않아, 쌀농사 규모에 비례해 돈을 더 많이 받는 예전 직불금 구조로는 비료값을 대기도 벅찼다. 하지만 지난해 배씨처럼 땅이 적은 영세 농가에도 기본소득처럼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이 도입되면서 사정이 나아졌다. 배씨는 “공익직불금으로 농약, 비료도 사고 손주들 용돈도 준다”면서 “이제 좀 먹고살 만하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를 통해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일단 성공적인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3만㏊, 112만건을 대상으로 총 2조2769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모두 43만1000가구에 5162억원이 지급됐고,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의 경우 69만명에게 1조7607억원이 주어졌다.

공익직불제는 과거 쌀 소득 보전 중심이던 변동형 직불제를 개선, 논·밭 구분 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영세농에게는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에는 경작 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당장 제도 개편 이전인 2019년 1조2356억원 수준이던 총지급액이 1년 만에 1조413억원 더 늘었다. 무엇보다 직불금 총액 중 0.5㏊ 이하 농업인 및 농가 수령액 비중이 1년 새 11%에서 22%로 두 배가 됐고, 밭농사 수령액 비중도 16%에서 28%로 두 자릿수 넘게 증가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3%가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직불금을 사용했다고 한 농업인 중 62.3%가 ‘농자재 구매대금 지불 등 영농 활동에 썼다’고 응답했다. 공익직불제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60.8%가 ‘기여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향후 빅데이터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환경·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보호·생태보전 등 농업인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익직불제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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